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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9 (Scope of Development Projects for Which Designation, etc. May Be Made in Special Management Areas)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3.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5.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buildings빌딩즈 demolished디말리시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were워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but벗 were워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6. 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6. Other어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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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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