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area에^r리아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concern컨선 over오우^v버 unplanned언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se유스 zone");존 and앤드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2.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ving해^v빙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high하이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militarily밀러테^r럴리 or오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urgent얼전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having해^v빙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high하이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ving해^v빙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urgent얼전트 recovery,^r리커^v브^r리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attached.어태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