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1)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t벗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duct칸덕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may메이 conduct칸덕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at^ð댓 Si,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o두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has해즈 not낫 enacted에낵티드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n안 conducting컨덕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2.20>

(3) The^ð더 fields^f필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items아이텀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where웨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