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or오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i/Do시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4.2.20, 2024.10.22, 2025.10.1>

(4)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again어겐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surrounding서^r라운딩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only온리 slightly슬라이틀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⑤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10.2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