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5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Committees)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건강피해조사

1.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2.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s;디스퓻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a)어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sunlight선라잇 and앤드 impairment임페어먼트 of어^v브 views^v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here웨어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disputes디스퓻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b)비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level레^v블 or오 flow^f플로우 path패^θ스 of어^v브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where웨어 caused카즈드 by바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nder언더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c)시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river^r리^v버 water워터 levels:레^v블즈 where웨어 caused카즈드 by바이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or오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rvey,서^v베이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라. 화학물질 유출ㆍ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d)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leakage리커지 of어^v브 or오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here웨어 caused카즈드 by바이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마.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e)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where웨어 damage대머지 (including인클루딩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has해즈 occurred어커드 from^f프^r럼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a어 product프^r라덕트 with위^ð드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within위^ð딘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t,액트 among어멍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사이즈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ruling^r룰링 on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and앤드 Relief^r릴리^f프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사이즈

4.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4.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5.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6.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6.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s애즈 being비잉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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