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means민즈 damage대머지 to투 health,헬^θ스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ental멘틀 well-being웰-비잉 that^ð댓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ther어^ð더 human휴먼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soil소일 pollution,펄루션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offensive어^f펜시^v브 odors,오우더즈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sunlight,선라잇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ventilation,^v벤털레이션 impairment임페어먼트 of어^v브 views,^v뷰즈 light라잇 pollution펄루션 from^f프^r럼 artificial아터^f피실 lighting,라이팅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level레^v블 or오 flow^f플로우 path패^θ스 of어^v브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changes체인지즈 in인 river^r리^v버 water워터 levels,레^v블즈 leakage리커지 of어^v브 or오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ther어^ð더 causes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건강피해조사"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2.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ans민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r오 27, and앤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sbestos애스베스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Act.액트

3.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means민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and앤드 a어 dispute디스퓻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4.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4.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eans민즈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mediation,미디에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s.디스퓻츠

5.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5.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involving인^v발^v빙 many메니 persons"퍼슨즈 means민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in인 which위치 many메니 persons퍼슨즈 claim클레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6. "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살생물제품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6.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means민즈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to투 victims,^v빅텀즈 or오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sbestos애스베스터스 exposure,익스포우저 or오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and앤드 Relief^r릴리^f프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사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