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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3(자료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3-3 (Provision of Materials)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

Theð더 term텀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법 제8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한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in인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3.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4.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5.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6. 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6.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aying페이잉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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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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