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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3-4 (Fact-Finding Surveys of the Truck Transport Business)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rket마킷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거래 형태 및 운임 수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action트r랜잭션 formsf폼즈 and앤드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levels레v블즈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3. 운수종사자 근로 환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량ㆍ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therefor;ð데어f포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신기술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writtenr리튼 survey,서v베이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서v베이 and앤드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서v베이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t잇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mail,이-메일 etc.엣세터r러

④ 법 제62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이하 "한국교통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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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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