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차량충당 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3 (Vehicle Age for Assignment)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2.4.13, 2026.5.26>
(1) Trucks assigned to the truck freight transport business and truck transport franchise business under Article 57 of the Act shall be vehicles of a vehicle age of five years or less.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3>
(2) The starting date for calculating the vehicle age under paragraph (1) is determined under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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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