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5.12.2>

(1) A어 truck트^r럭 allocated앨러케이티드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ehicles,^v비히클즈 or오 vehicle^v비히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eaning미닝 replacing^r리플레이싱 a어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vehicle)^v비히클 in인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ifferent디^f퍼^r런트 vehicle^v비히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ehicles,^v비히클즈 deadlines,데들라인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