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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 제6장 보칙

해운법 제51조(청문)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51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9조나 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r오 32;

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r오 35;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hipping쉬핑 and앤드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1);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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