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7-3 (Revocation of Certification of Excellent Shipping and Cargo Owner Enterpris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 법에 따른 과태료 3회 이상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in인 Article아터클 29-2 (2) or오 31,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3. 제47조의2제4항의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47-2 (4);

4.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5)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has해즈 lent렌트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6 (1) and앤드 cease시스 using유징 the^ð더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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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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