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27-2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 수행실적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person engaged in the domestic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who has had no business performance for two or more consecutive years.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2) A person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paragraph (1) may not register a domestic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under Article 24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