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7조의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7-5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dicated Certification Agencies)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dedicated certification agency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was designated by false or wrongful means;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2. Where it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violated certific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3. Where it refused certification work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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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