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5;

2. 삭제<2015.1.6>

2. Deleted.딜리티드 <2015.1.6>

3. 제4조제4항에 따른 면허조건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license라이슨스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4. 제9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6.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7.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fares,^f페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7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7-2.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8.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epositing더파지팅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s더파짓츠 or오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9.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10.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10. Where웨어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y팔러시 and앤드 compiling컴파일링 marine머^r린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1. 제14조와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ssue이슈 a어 business비즈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30 or오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therewith;^ð데어위^ð드

2. 제15조에 따른 공영항로의 지정ㆍ운영과 제16조에 따른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routes^r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etc.;엣세터^r러

3. 제19조(제32조 및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및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36),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4. 제28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fares^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조사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 모두를 조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However,하우에^v버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by바이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one원 of어^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5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2.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6.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7.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urpose퍼퍼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