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1.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1. Charging차징 more모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2. Refunding^r리^f펀딩 part파트 of어^v브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order오더 to투 charge차지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3.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giving기^v빙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region,^r리전 or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thod메^θ써드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reasons;^r리즌즈

3의2.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3-2.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changing체인징 it;잇

4.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4.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setting세팅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for^f포 Korean코^r리언 exporters익스포터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exporters익스포터즈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reasons;^r리즌즈

5.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ㆍ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5.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cargo카고우 owners오우너즈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reasons;^r리즌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cargo카고우 owners오우너즈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

1. Having해^v빙 cargo카고우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t앳 higher하이어 or오 lower로워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than^ð댄 those^ð도우즈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2. Receiving^r러시^v빙 a어 false^f폴스 freight^f프^r레잇 invoice인^v보이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tem아이텀 or오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cargo카고우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3.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inducing인두싱 or오 forcing^f포싱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idding비딩 or오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a어 superior수피^r리어 position;퍼지션

4.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4. Deliberately딜리버^r러틀리 rebidding^r리비드딩 to투 reduce^r러두스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or오 exposing익스포우징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bidding;비딩

5.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5.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changing체인징 it;잇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1.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

2.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competing컴피팅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cargo카고우 owners오우너즈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