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1조(운임과 요금)

①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이용자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13>

(1)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or오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ssenger패선저 ship쉽 users유저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fare^f페어 or오 charge차지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at.^ð댓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제1항에 따라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7.3.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o소우 that^ð댓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on안 monopolistic머나펄리스틱 or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routes^r룻츠 are아 kept켑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