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보안법 › 제1장 총칙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6, 2013.4.5, 2016.3.29, 2017.10.24, 2026.2.2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However,하우에v버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1. "In인 flight"f플라잇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oment모우먼트 when웬 all올 external익스터늘 doors도즈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re아 closed클로우즈드 after애f프터 passengers패선저즈 have해v브 boarded보디드 until언틸 theð더 moment모우먼트 when웬 any에니 door도 is이즈 opened오우픈드 forf포 disembarkation.디셈바케이션

2.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2.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4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업자를 말한다.

3.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어 small스몰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항공기취급업체"란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4.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andling핸들링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andling핸들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사업법」 제42조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5.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6. "공항상주업체"란 공항에서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이용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Airport-resident에어포트-r레지던트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oing두잉 business비즈니스 at앳 an앤 airport.에어포트

7.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In-flight인-f플라잇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acts액츠 of어v브 unlawful언로f플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aboard어보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such서치 duties.두티즈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8. "Act액트 of어v브 unlawful언로f플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means민즈 an앤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makes메이크스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impossible,임파서블 and앤드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a)어 Hijacking하이재킹 or오 attempting어템프팅 to투 hijack하이잭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r오 in인 flight;f플라잇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b)비 Taking테이킹 a어 person퍼슨 hostage하스티지 on안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at앳 an앤 airport;에어포트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c)시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or오 damaging대미징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앤 airport,에어포트 or오 air에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d)디 Trespassing트r레스패싱 in인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ir에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e)이 Bringing브r링잉 a어 hazardous해저더스 article아터클 such서치 as애즈 a어 weapon웨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into인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f)에f프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reatensθ쓰r레튼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r오 in인 flight,f플라잇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reatensθ쓰r레튼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r오 ground그r라운드 staff스태f프 in인 an앤 airport에어포트 or오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g)지 Using유징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using카징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to투 persons,퍼슨즈 or오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h)에이치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punishable퍼니셔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9.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means민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detecting디텍팅 and앤드 searching서칭 forf포 dangerous데인저r러스 items,아이텀즈 such서치 as애즈 weapons웨픈즈 or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to투 commit커밋 acts액츠 of어v브 unlawful언로f플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10. "항공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screener"스크r리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carry-on캐r리-안 items,아이텀즈 checked첵트 baggage,배거지 air에어 cargo,카고우 or오 persons퍼슨즈 seeking시킹 to투 enter엔터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4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화주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1. "Equipment이큅먼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cargo카고우 terminal터머늘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에이전트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to투 conduct칸덕트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16, 17, and앤드 17-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공보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