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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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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2 (Definitions)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3.3.22, 2016.3.29, 2020.6.9>

(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1.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어 light라잇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an앤 ultralight얼트r럴라잇 flyingf플라이잉 device디v바이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2.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erious시r리어스 incident"인서던트 means민즈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erious시r리어스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3."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3.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erious시r리어스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삭제<2009.6.9>

4. Deleted.딜리티드 <2009.6.9>

5. 삭제<2009.6.9>

5. Deleted.딜리티드 <2009.6.9>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6.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casualties캐저월티즈 to투 persons퍼슨즈 or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occurred어커드 during두r링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or오 trains트r레인즈 on안 a어 railwayr레일웨이 (including인클루딩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

(a)어 A어 train트r레인 collision컬리전 or오 derailment디r레일먼트 accident;액서던트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b)비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a어 firef파이어 broke브r로우크 out아웃 on안 a어 railwayr레일웨이 vehiclev비히클 or오 train트r레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c)시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asualties캐저월티즈 occurred어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or오 trains;트r레인즈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d)디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occurred어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or오 trains.트r레인즈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7.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ans민즈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oard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causes,카지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safety.세이f프티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 및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9>

(2) Terms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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