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6.3.29, 2020.6.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사고조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2020.6.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④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3.3.22>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adopted어답티드 in인 the^ð디 Annexes애넥시즈 to투 treaties트^r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vil시^v블 Aviation.에이^v비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