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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19 (Deemed Authorizations, Permits, etc.)

①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4.1.14, 2024.1.30,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heretoð데어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or오 recognitionsr레커그니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1.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삭제<2010.4.15>

6. Deleted.<2010.4.15>딜리티드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專用上水道)의 설치 인가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專用工業用水道)의 설치 인가

8.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제18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2)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8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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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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