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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20 (Purchase of Land, etc.)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or오 sell셀 land랜드 and앤드 fixturesf픽스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goods구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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