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itself잇셀^f프 as애즈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issue이슈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발행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가 청구하면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3)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in인 bearer베^r러 form:^f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m^f폼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④ 주택저당증권의 양도나 그 밖의 권리 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4)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he^ð더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337, 338, 340 and앤드 358-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shares셰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⑤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6)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bear베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⑦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7)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sing유징 assets애셋츠 that^ð댓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⑧ 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are아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for^f포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⑨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9)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es이슈즈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for^f포 that^ð댓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3, 38 (6), 105, 110 (1) through^θ쓰^r루 (4), 415, 416, 420 and앤드 42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