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Trust Act, Article 4 (Publication and Perfection of Trust)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With respect to property rights that can be registered, the fact that the property belongs to the trust property may be asserted against third parties by registering the trust.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With respect to property rights that cannot be registered, the fact that the property belongs to the trust property may be asserted against third parties by indicating that it is trust property, such as by managing it separately from other property.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3) Where there is not yet a register for the property right under paragraph (1), the property right is deemed a property right that cannot be registered.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The indication that property is trust property under paragraph (2) may also be made by indicating so in the book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