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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31 (Other Projects Using the Fund|13)

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20.7.1, 2023.8.1>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및 홍보

1. Surveys,서v베이즈 tests,테스츠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rmlandf팜랜드 system;시스텀

나.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다.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pollution;펄루션

2.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농지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시험, 연구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3. Planned-site플랜드-사잇 surveys,서v베이즈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tests,테스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farmlandf팜랜드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farmlandf팜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and앤드 post-project포우스트-프r라젝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thereof;ð데r러v브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4.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5.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가 대행하는 국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ㆍ처분 및 매각대금의 징수업무

5.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e's스테잇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및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selling셀링 long-term롱-텀 leased리스트 reclaimedr리클레임드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returnr리턴 to투 farmingf파밍 of어v브 farmersf파머즈 who후 changed체인지드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7.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

7. Purchase퍼처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urchase퍼처스 demand디맨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8. 농지확대개발사업지역의 습지 보전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8.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wetlands웨틀랜즈 in인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expansion익스팬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9. 공사가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지의 정비

9.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purchased퍼치스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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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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