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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2조(기금의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32 (Subsidies from the Fund|3)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의2ㆍ제11호, 이 영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0.7.1>

(1)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subsidies서브서디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5-2, 7, 8, 9-2,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8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보조사업의 명칭, 목적, 주체, 기간, 내용,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액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with위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purpose,퍼퍼스 entity,엔터티 period,피r리어드 content,칸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idy서브시디 of어v브 theð더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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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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