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2조(기금의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32 (Subsidies from the Fund|3)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의2ㆍ제11호, 이 영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0.7.1>
(1) The projects for which subsidies may be paid from the Fund under Article 34 (2) of the Act are the projects under Article 34 (1) 5-2, 7, 8, 9-2, and 11 of the Act and Article 31 subparagraphs 1 through 5 and 8 of this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보조사업의 명칭, 목적, 주체, 기간, 내용,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액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 subsidy from the Fund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the subsidy, with a project plan attached stating the name, purpose, entity, period, content, necessary expenses, and amount of subsidy of the subsidized project.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decide whether to pay the subsidy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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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