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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제2장 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Act, Article 11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losing루징 membership멤버쉽 status스태터스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fromf프r럼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assumed어숨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consultant컨설턴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law,로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a어 candidate's캔더데잇츠 election일렉션 in인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losing루징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Transition트r랜지션 Act액트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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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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