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Act, Article 11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become an officer of the System: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1. A person who is no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under Article 22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or a person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losing membership status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retiring from a public office assumed by election under Article 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A person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serving as an adviser or consultant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s, law, management, or the like for a candidate's electio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under Article 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A person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losing status as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under Article 6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Act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pecific scope of persons who served as advisers or consultants under paragraph (1)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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