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사업)

Korea Airports Corporation Act, Article 9 (Projects)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2025.1.31>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1.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ports에어포츠 (excluding익스클루딩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1의2.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1-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2.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erodrome에r러드r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Among어멍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newly눌리 building,빌딩 expanding,익스팬딩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passenger패선저 and앤드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irport에어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의2.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3-2.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irports에어포츠 where웨어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upport서포트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andling핸들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의3. 「공항시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중 비행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

3-3. Among어멍 theð디 aerodrome에r러드r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newly눌리 building,빌딩 expanding,익스팬딩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aerodrome에r러드r롬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lex캄플렉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erminals,터머늘즈 to투 link링크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land랜드 and앤드 sea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5.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2, 2, 3, 3-2, 3-3, and앤드 4

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6.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7.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2, 2, 3, 3-2, 3-3, 4, and앤드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9. 공항ㆍ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aerodromes에r러드r롬즈

1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10.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and앤드 theð더 former-sitef포머-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Daegu-Gyeongbuk디구-굥벅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ew누 Airport에어포트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broad.어브r로드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vest인v베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in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또는 제3호의3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18, 2014.5.21, 2018.2.21>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2, 2, 3-2, or오 3-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공항공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