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3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Subject to Accreditation)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16.3.25, 2018.11.13, 2019.12.3, 2022.2.17, 2023.1.10, 2024.4.30, 2024.5.7, 2025.1.16>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

1.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schools스쿨즈 whose후즈 academic애커데믹 credentials크^r러덴실즈 are아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a)어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ical텍니클 schools스쿨즈 having해^v빙 a어 major메이저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만을 말한다)

(b)비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ajor메이저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teaching티칭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다. 「고등교육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이나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c)시 Among어멍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2.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that^ð댓 have해^v브 open오우픈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dvanced어드^v밴스트 major메이저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5 through^θ쓰^r루 38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평생직업교육학원

4.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The^ð더 Korea코^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amic서^r래믹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의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6-2. Corporate코퍼^r럿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Talent탤런트 in인 Advanced어드^v밴스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dvanced어드^v밴스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es어캐더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alent탤런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7.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8.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operate아퍼^r레잇 without위^ð다웃 separate세퍼^r레잇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ing^r리포팅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9.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0.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develop디^v벨럽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nline온라인 open오우픈 courses코시즈 designed디자인드 so소우 that^ð댓 many메니 persons퍼슨즈 can캔 take테이크 them^ð뎀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가. 대학

(a)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b)비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디그^r리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0의2.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10-2.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develop디^v벨럽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nline온라인 courses코시즈 (including인클루딩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ssist어시스트 online온라인 courses)코시즈 designed디자인드 to투 cultivate컬터^v베잇 job조우브 competencies캄퍼틴시즈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urth^f포^θ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Revolution,^r레^v벌루션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of어^v브 Things,^θ씽즈 which위치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나.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b)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다. 대학

(c)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11.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기관

1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준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and앤드 10-2;

나. 군이 소속 군인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its잇츠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etc.;엣세터^r러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c)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