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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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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29 (Lifelong Education at Schools)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romf프r럼 theð더 perspective퍼스펙티v브 of어v브 thoseð도우즈 who후 use유스 them,ð뎀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centered센터드 on안 theð더 school.스쿨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needs니즈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parents,페r런츠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body.바디 However,하우에v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forf포 profit프r라f핏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3) Classrooms,클래스r룸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gymnasiums,짐네이지엄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pens오우픈즈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uring두r링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hours아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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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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