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School Health Act, Article 8 (Suspension of School Attendance)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0.10.20>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from^f프^r럼 attending어텐딩 school,스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student스투던트 or오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or오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being비잉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s애즈 shown숀 by바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a어 doctor's닥터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 Where웨어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Caution카션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issued이슈드 due두 to투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der오더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chool스쿨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or오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der오더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via^v바이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ncerned:컨선드

1. 「검역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tayed스테이드 in인 or오 transited트^r랜지티드 through^θ쓰^r루 a어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Act액트 or오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who후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with위^ð드 a어 quarantinable쿼^r런티너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sides^r리자이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as해즈 broken브^r로우큰 out,아웃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or오 leaves리^v브즈 such서치 an앤 area에^r리아 and앤드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3.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cohabitant코해비턴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at앳 home홈 or오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chool스쿨 attendance어텐든스 to투 block블락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within위^ð딘 schools.스쿨즈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신설 2020.10.20>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chool스쿨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or오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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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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