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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School Health Act, Article 7-3 (Health Examination Records)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conducts컨덕츠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sultsr리절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using유징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2. State스테잇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3) When웬 a어 student스투던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chool스쿨 transfers트r랜스f퍼즈 out아웃 or오 advances어드v밴시즈 to투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school스쿨 up업 to투 high하이 school,스쿨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atð댓 school.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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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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