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School Health Act, Article 7-3 (Health Examination Records)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 the principal of a school conducts health examinations under Article 7, the principal shall prepare and manage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 data that the principal of a school shall process using the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30-4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hen preparing and managing health examination results under paragraph (1) are as follows:
1. 인적사항
1. Personal information;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2. State of physical development and ability;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ithin the scope necessary to achieve educational purposes.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3) When a student of his or her school transfers out or advances to a higher-level school up to high school, the principal of the school shall hand over the data under paragraph (1) to the principal of th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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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