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cover커^v버 only온리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being비잉 suitable수터블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skills,스킬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워크 in인 the^ð더 direct더^r렉트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n안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due두 to투 childbirth,차일드버^θ스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to투 secure시큐어 workforce워크^f포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r오 intermittently.인터미턴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노우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n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ork:워크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sincerely신시어리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ne,넌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carry캐^r리 on안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ceive^r러시^v브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such서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