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6.4>

(1) No노우 one원 shall섈 carry캐^r리 on안 a어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6.4>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before비^f포 extension익스텐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intend인텐드 to투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table스테이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by바이 occupation,아큐페이션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table스테이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order오더 in인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orkers워커즈 supplied서플라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entertainers엔터테이너즈 supplied서플라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