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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24 (Bonus Points in Recruitment Examinations)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1)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hire하이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t잇 shall섈 add애드 bonus보우너스 points포인츠 to투 theð더 scores스코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ho후 took툭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o투 whom훔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score스코 is이즈 added:애디드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r오 4;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o투 whom훔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score스코 is이즈 added:애디드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5.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 Where웨어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written,r리튼 practical,프r랙터클 and앤드 interview인터v뷰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bonus보우너스 points포인츠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each이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인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subjects,서브직츠 bonus보우너스 points포인츠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bject서브젝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cored스코드 less레스 thanð댄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score스코 or오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annot캐낫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cores.스코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1.1.5>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ass패스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위ð드 bonus보우너스 points포인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pass패스 with위ð드 bonus보우너스 points포인츠 in인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in인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ractionsf프r랙션즈 below빌로우 theð더 decimal데서믈 point포인트 shall섈 be비 discarded디스카디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bonus보우너스 points).포인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fewerf퓨어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4)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ied타이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umber넘버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mong어멍 theð더 tied타이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s애즈 a어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캔더데잇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5) Theð더 ranks,r랭크스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positions퍼지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bonus보우너스 points포인츠 in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onus보우너스 points포인츠 in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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