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①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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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21조의3,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ho후 was워즈 hired하이어드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r오 24,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a어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22, or오 24, has해즈 been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continues컨티뉴즈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iring하이^r링 ratio^r레이쉬오우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s이즈 hired하이어드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1-3, 22, or오 24,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iring하이^r링 ratio^r레이쉬오우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④ 제21조제1항, 제21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4)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hired하이어드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1-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iring하이^r링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ounded운디드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who후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2, 3, 4, or오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iring하이^r링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wice트와이스 that^ð댓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