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A어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poses프^r러포우지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for^f포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30 (2) through^θ쓰^r루 (9), Article아터클 13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4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