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ffers서^f퍼즈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an앤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judications어주더케이션즈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