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developer디^v벨러퍼 that^ð댓 is이즈 not낫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When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 신청을 할 때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veloper's디^v벨러퍼즈 name,네임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