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기관이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erforms퍼^f폼즈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and앤드 39,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5), and앤드 observes어브저^v브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공시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3) When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