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70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Verifying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5.16>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보건복지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병무청장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4. The^ð디 Army아미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Navy네이^v비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Air에어 Force^f포스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Marine머^r린 Corps코 Commandant;카먼단트

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edical메더클 Custody,커스터디 etc.;엣세터^r러

6.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6의2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6-2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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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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