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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보험자)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3 (Insurer)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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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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