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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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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감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70-2 (Firearms, etc. Subject to Custody)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총포등(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kept켑트 in인 custody커스터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earms,f파이어r람즈 etc.")엣세터r러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및 총포의 부품

1.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parts파츠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검

2.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3.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4.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5.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5.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

6.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A어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ustody커스터디 order오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keep킵 themð뎀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until언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and앤드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eliver딜리v버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총포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받고자 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etc.엣세터r러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turnedr리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and앤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etc.엣세터r러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기간은 수렵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use유스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forf포 hunting.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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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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