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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7장 보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49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under Other Acts)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2014.1.14, 2016.12.27, 2025.10.1, 2026.3.10>

(1)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reports,r리포츠 or오 licenses라이선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a어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칸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3.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4. 「수도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4.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5.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6.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act액트 in인 a어 riverr리v버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삭제<2010.4.15>

8. Deleted.딜리티드 <2010.4.15>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park파크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n앤 urban얼븐 nature네이처 park파크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3.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1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uelf퓨얼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5.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mall스몰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1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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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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