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48 (Relationship with the Electric Utility Act)
①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Where a business operator has obtained a business license or permission for change under Article 9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electricity under this Act, it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a generation business license under Article 7 (1) of the Electric Utility Act.
② 집단에너지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2) Safety management concerning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ical faciliti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mong integrated energy facilities shall be governed by the Electric Ut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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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