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제4조지하수 조사계획서 제5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제7조공고사항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9조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제10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제13조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제14조준공신고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15조의2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제16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17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8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20조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22조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제27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제28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제2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30조지하수 정화기준 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제32조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제33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제35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제36조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제37조측정망의 설치 등 제38조수질검사 등 제39조검사기관 제40조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제4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제42조출입ㆍ조사 공무원증 제4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4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제4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제46조지도ㆍ감독 등 제4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4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제4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49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제49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제49조의4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제49조의5샘물등의 취수량 등에 대한 조사 제49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제49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제49조의8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 제50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제51조토지출입증 제52조수수료 제53조보고ㆍ조사 등 제54조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55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