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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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