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의 시행)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23 (Implementation of Projects)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1.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s;존즈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between비트윈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lessors레서즈 in인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on안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hen웬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20, 21, 25, 26, 27, 29, and앤드 3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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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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