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5.2.3, 2016.12.2, 2018.8.14, 2020.2.11, 2024.2.20, 2025.12.16, 2026.9.29>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ercial커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a어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어 market마킷 or오 a어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improve,임프^r루^v브 or오 repair^r리페어 parking파킹 lots,랏츠 rain^r레인 shelters,셸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fire,^f파이어 wind와인드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for^f포 each이치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sent컨센트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es스토즈 and앤드 merchants,머천츠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the^ð더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2)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upport서포트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consent컨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rights^r라잇츠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15.2.3, 2024.2.20, 2025.12.16>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for^f포 places플레이시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4) When웬 supporting서포팅 or오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facility^f퍼실리티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whose후즈 enrollment엔^r로울먼트 rate^r레잇 in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fire^f파이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ㆍ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9>

(5) Where웨어 a어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ents컨센츠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rain^r레인 shelters셸터즈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all올 letters레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ports^r리포츠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 사용하는 등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2025.12.16>

(6)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pport서포트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improve,임프^r루^v브 or오 repair^r리페어 rain^r레인 shelters셸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y^ð데이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sing유징 facility^f퍼실리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flame^f플레임 retardancy^r리타던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른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상인,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이 지원ㆍ보조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6>

(7)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mulate^f포뮬레잇 plans플랜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y^ð데이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rchants'머천츠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valid,^v밸리드 they^ð데이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lans플랜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2025.12.16>

(8) When웬 supporting서포팅 or오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improve,임프^r루^v브 or오 repair^r리페어 rain^r레인 shelters셸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flame^f플레임 retardancy^r리타던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re아 used.유즈드